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일시: 2022년 12월 26일 ~ 31일 

 

주요의제
(1)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대외적으로 보도 됨)
(2) 조직문제(대외적으로 보도 됨)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 것에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분석과 전망
1.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을 성공적으로 딛고 넘어...", "당 제8차 이후 우리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고난과 진통을 인내..." 와 같은 표현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림

 

크게 세 가지 성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함.
1) 핵무력정책법 제정, 당건설이론 정립
2) 국방력 강화와 대적 투쟁 성과
3) 화성지구, 련포지구 건설, 농촌살림집 건설 성과

 

2. 2023년 계획
- 5개년 계획 실현을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간 지점에 왔다는 것을 강조
- 정전협정 70주년, 북한 창건일 75주년을 언급하며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발표
1) 경제 사업의 중심과업 - 산업시설 정비보강하여 생산 추동하겠다.(대내)
2) 군사적위기에 대한 언급 -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 천명(대외)
 예: 한미동맹강화를 '아시아판 나토' 군사블럭 형성으로 인식

 

3. 전반적 특징
- 전년도의 평이한 내용, 즉 경제, 건설 등을 주제로 하고 군사문제와 대남, 대외 과제를 많이 공개하지 않은 반면, 대외, 대남 대응에 대한 주제를 많은 부분 할애하며 공개화
-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건설사업 성과만 제시, 기간산업 등 산업분야 경제정상화가 어렵고 심각
- 경제가 다급한 상황에서 안보문제로 압박을 받는데 대한 과민한 반응, 정상국가를 향한 열망의 좌절
- 대단 대적 투쟁과 대미 강대강 정면승부 결의 강조

 

4. 정책전환의 계기는?
1) 남한의 새 정부 등장과 대북정책
2) 미중갈등, 신냉전, 다극화 국제정세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핵 무기 사용 가능성)

 

5.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가
1) 코로나19 정상화로 북한 관광활성화
2) 정전협정 70주년, 평화협정 체결 논의
3) 유엔 및 국제사회 개발협력 프로젝트
4) 2024년 1월 19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