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원내세미나#154 (2022.8.18)
북한에 있는 한국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
정모니카 교수 (한동대, KPI 연구위원)

 

납북자 (Abductee to North Korea)
  - 전시납북자
  - 전후납북자

 

한국정부의 반응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역사

 

Allison’s 3 Foreign Policy Analysis Models
  - 합리적 행위자 모형
  - 조직행태 모형
  - 정부정치 모형

 

1. Just Being Rational (The Rational Actor Model)
  이산가족 안의 '특별이산가족', 이산가족상봉, 장점과 한계

 

2. A Standard Protocol Despite the Serious Drawbacks (The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이산가족 행사 정례화의 노력, 과거와 달라진 점, 장점과 한계

 

3. Frustration Without any Remedy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다양한 관점과 정책 선호 문제.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여전한 걸림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