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래나눔재단이 의뢰하여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수행한 “탈북배경청소년의 상대적취약성 연구”의 최종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미래나눔재단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신효숙, 이은주, “탈북배경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 연구”, 미래나눔재단 의뢰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Ⅰ. 연구 계획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탈북배경청소년의 개념과 실태 
     1. 탈북배경청소년의 개념과 실태 
        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유형 
        나. 탈북배경청소년의 개념 
     2. 탈북배경청소년의 규모 
        가.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나. 탈북배경청소년의 규모

  Ⅲ. 탈북배경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1. 북한이탈주민 적응의 취약성 
     2. 북한이탈주민 취약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3. 탈북배경청소년의 취약성 실태 분석 
        가. 선천적 취약성 
        나. 후천적 취약성 
     4. 탈북배경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 규모 

  Ⅳ. 탈북배경청소년 취약성 보완 방안 
     1. 탈북배경청소년 중 가장 취약한 그룹 
        가. 취약성 순위 
        나.취약성 근거 
     2. 취약성 요인 중 우선 순위 
        가. 선천적 취약성 
        나. 후천적 취약성 
     3. 취약성 보완 방안 

  Ⅴ. 재단법인 미래나눔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표 개발

     1.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장학생 선발 방향

        나. 장학생 선발 기준

        다. 서류심사 방안

        라. 면접심사 방안

        마. 장학생 선발 시 유의 사항

     2. 장학생 지원 및 관리 방안

        가. 장학생 교육프로그램

        나.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다. 장학생 관리

 

     1. 현재의 정관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제3국(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취약성은 탈북배경청소년(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즉, 취약성이 대물림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탈북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탈북배경청소년의 취약성 실태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배경청소년의 취약성 실태를 파악하여 취약성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탈북배경청소년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성이 되물림이 됨에 따라 탈북배경청소년은 취약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착 유형을 분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탈북배경청소년은 크게 북한출생 청소년, 남한출생 청소년과 제3국 출생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하여 탈북배경청소년의 개념을 분석하고, 탈북배경청소년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탈북배경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 실태를 선천적 취약성, 후천적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정배경 측면, 법적/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취약성 규모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탈북배경청소년 취약성 대책 방안을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 교육적 지원 대책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지원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