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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평화와 공동체적 나눔이 충만하여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하나된 한반도를 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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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세미나

구분 148차
제목 부족점과 잠재력을 자각한 5개년계획 : 북한 노동당 제8기 4
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북한 전망
일시 2022.01.06
장소 온라인 세미나
발표문
발표 목차 및 요약
KPI 원내세미나#184 (2022.1.6)
부족점과 잠재력을 자각한 5개년계획
: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북한 전망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KPI 연구위원)

1. 형식과 내용 총평
  (1)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신년사로 대체한 2022년, 정상화로 가는 길
  (2) 평이한 내용, 냉정한 분석, 거대담론 보다 구체적, 실무적 기술
 
2. 5개년계획의 객관적 평가
  (1)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식 
  (2) 부족점과 잠재력을 자각
 
3. 농촌발전 비전 제시 
    - 중장기농촌발전 전략 제시
    - 배경: 경제침체로 농민증가, 농촌현실 심각
    - 농촌발전 3대혁명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시군발전법 등을 토대로 농촌개조를 위한 북한판 새마을운동 전개 예상
 
4. 2022년 북한전망
  (1) 대내문제
    - 국가와 국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통제 관련, 집단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데 과연 가능한가?
  (2) 대외, 대남문제
    - 전반적 기조: 경제발전 위해 대외, 대남 안정 추구할 것이나 불안정 정세 조성 전망
세미나 갤러리 (세미나 이미지 및 갤러리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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