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원내세미나의 경우

 

KPI 연구위원 및 신진학자, 차세대 모임 회원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중심의 소규모 학술세미나로 진행합니다.

 

이에 발표문 전문을 공개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KPI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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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연구원 제119차 원내세미나

 

 

주제

 

초저출산 사회 : 변화의 시작을 위한 제언

 

 

발표자 : 정재훈 교수 (KPI 연구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19:00

 

 

발표목차

 

1. 저출산 현상의 흐름

 

2. 한국의 상황

 

3. 이행의 계곡을 지나간 국가들

 

4. 변화를 위한 제언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 제119차 KPI 원내세미나는 정재훈 교수님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연구위원 분들과 차세대 연구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재훈 교수님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로 저출산 사회를 넘어서 '초저출산 사회 : 변화의 시작을 위한 제언'을 다루었습니다.

 

 

[사회구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인구학적으로 여성 한 명이 낳는 출산율이 1.3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 될 때 초저출산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연간 출산율 0명대는 처음으로 추정되며, 저출산(OECD 기준 2.1명 이하)을 넘어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인해 인구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수당까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1.3 이하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13개국 중 가장 최장 시간 초저출산율을 경험하는 국가입니다.

 

 

이에 정재훈 교수님은, 갑자기 수조 원의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뿌린다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설정하고 접근할 경우 출산주체로서 여성을 대상화, 객관화하기 쉽기 때문에, 저출산은 몇몇 정책으로써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출산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특히, 발표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혼인상태와 출산율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다른 선진 유럽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법적 부부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정상 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양육할 아이가 있다면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양육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기 때문에 양육할 아이가 속한 가정이 미혼모 가정인지, 동거 커플인지, 법적 부부인지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언제든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다양한 삶의 형태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와 기초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연결되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및 제언하시며 발표를 끝맺어주셨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인턴 배정연